獨메르켈, 폭스바겐 사태 구원등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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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터콘 회장 사임 뒤에도 비판론 거세
독일 재계 타격 커지자 메르켈 책임론도
  • 등록 2015-09-24 오후 5:14:47

    수정 2015-09-24 오후 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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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태세다. 마르틴 빈터콘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러나 폭스바겐 등 자동차 업계를 향한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고 수사당국도 압박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사건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자동차업계를 향한 불신 확산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배출가스 검사를 할 때 데이터를 조작하는 일은 업계 관행으로 폭스바겐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포드가 1972년 배기가스를 줄이는 성능을 유지하지 못해 벌금을 문 것을 시작으로 폭스바겐 사태까지 열거하며 자동차기업이 규제를 피하고 당국을 속이는 게 그동안 비일비재했다는 게 NYT의 주장이다.

유럽 언론에서는 폭스바겐 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회사들 역시 배기가스 검사를 할 때 관계 당국이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는 일이 고질적인 병폐이자 관행이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시민단체 ‘유럽 교통환경연맹’의 조스 딩스 사무국장은 “폭스바겐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이런 상황이 폭스바겐에 국한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 검사결과치를 보면 그들도 역시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 이외 자동차업체가 생산한 디젤차가 미국 배기가스 규제를 피하려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EPA는 조사 대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독일 BMW와 다임러, 미국 제너럴 모터스(GM) 등이 제조하는 디젤 차종이 거론되고 있다.

메르켈까지 번지는 책임론

폭스바겐 사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독일정부가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을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국 자동차산업을 밀어주기 위해 일부러 모른척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독일정부는 일축했지만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상황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규제 개혁안을 막았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EU)이 2020년부터 강화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메르켈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들 수 있다. 메르켈도 폭스바겐 사태에 책임이 없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차 위상인 폭스바겐 뿐 아니라 독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이 자칫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독일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안팎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메르켈 총리는 폭스바겐 사태가 터진 직후 투명한 진상 규명과 해결을 지시하며 긴급 진화에 나선 상태다.

시범케이스 가능성‥빈터콘도 수사대상

각국 사법당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범죄 혐의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폭스바겐 스캔들은 기업이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점에서 시범케이스로 고강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기업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관례다.

특히 사건 중심에 서 있는 빈터콘 회장을 포함한 고위 경영진도 사법 처리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P 통신은 미국 정부가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인 마틴 빈터콘을 형사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러한 의도적인 조작은 최고 경영진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빈터콘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법무부는 기업 범죄 수사에서 법인보다 임직원 개인에 대한 기소를 우선시 하겠다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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