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자국의 경제를 선도하고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동안 한국의 스타트업은 지식재산(IP) 창출 및 활용 전략 부재와 자금 부족으로 인큐베이터를 벚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 활용, 대·중소기업 양극화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활용마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과 무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특허 활용률(2015년 기준)은 80.2%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63.1%에 불과했다. 특허 활용률은 특허를 출원한 뒤에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한 비율을 말한다.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도 지식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국대학기술관리자협회 자료를 보면 미국의 대학·공공연의 연구생산성은 4.4%인 반면 한국은 1.35%에 그쳤다. 국내 대학·공공연이 지식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실적평가용 특허출원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막상 실용성 높은 기술을 개발해도 기술이전 전담 인력이 없어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 R&D를 통한 고품질의 특허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IP-R&D 연계를 중점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표준특허 관련 제반 역량을 확보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텝-업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IP 수요에 따른 맞춤형·적기 지원을 강화하고, 법령·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직접 방문 지원하는 실시간 현장밀착 지원체계도 구축한다”고 전했다.
특허청, 4차 산업혁명 분야서 지식재산 확충
또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술이전 과세특례 개선 등 중소·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우수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 등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창업 초기에는 모태펀드를 통한 IP 투자와 함께 IP 보증·대출·후속 투자 등 성장단계별 IP 금융지원을 체계화할 것”이라며 “올해 대학·공공연의 특허가 민간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수요기업 요구에 따른 ‘기술 분석·검증’ 및 ‘사업화 지원’ 절차 등이 추가 도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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