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문 닫힌 개성공단 다시 부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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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성공단 재개 공약에 입주 기업인들 기대감 커져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 높아. 단, 재개까지 시간 상당히 소요될 것"
  • 등록 2017-05-10 오후 1:01:35

    수정 2017-05-10 오후 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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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차량 등이 길게 줄지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개성공단에 두고 온 시설들은 점점 노후화 돼 가치를 잃어가고 있고 그만큼 저희의 삶도 막막해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한뜻으로 개성공단이 재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13년 동안 지켜온 에스제이테크의 유창근 대표의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소식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 재개에 희망을 품었다. 10일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는 대통령께서 제시한 한반도평화경제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호소했다.

협회는 “지난 9년의 보수 정권이 자행한 여러 일들 중, 남북관계의 퇴행은 엄청난 적폐 중 하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애국시민의 절절한 바램인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날개를 접게 했다”며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한 통치권차원의 횡포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입주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재산권을 상실했고 과거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의 결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은커녕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입주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만이 생사의 기로에 선 입주기업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믿어 왔다”고 말했다.

자료=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측이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시범단지 생산품이 처음 반출된 후 2005년 1차 기업분양, 2006년 1차 입주기업 생산품이 반출되면서 개성공단 가동이 본격화됐다.

저렴한 임금과 지리적인 근접성 때문에 많은 기업이 개성공단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북한 리스크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2008년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기존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며 토지임대료와 임금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듬해인 2009년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항의표시로 개성공단 통행을 3차례 차단하고 2013년 4월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중단시켰다. 이후 5개월이 지난 9월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됐다. 당시 잠정중단된 5개월 여동안의 재산피해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2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입주기업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입주기업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개성공단에는 전면 중단 되기 전 123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근로자 수는 북한 5만4763명, 남한 80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올리는 경제적 이익은 2015년 기준 연 1조2430억원에 달했다.

협회는 입주기업 123개 중 3분의 1은 사실상 휴업상태며 개성공단의 생산시설 100% 입주기업 총 51개 중 40여개도 실제 휴업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매출액을 전혀 올리지 못하는 기업이 11개이고 나머지는 공단폐쇄 이전 매출액의 10%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파국을 막는 안보의 마지막 안전판이었으나 적폐세력들이 분단 상황을 악용해 안보를 위협해왔다”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공약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지금의 100만평(약 3300만㎡)에서 2000만평(약 6600만㎡)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번 돈을 정권유지 및 안보위협 등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은)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 속에는 포함이 안됐지만 대량으로 현금이 북에 유출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국제적인 제재와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만큼 생각보다 재개까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 실현 외에도 남북한 간의 갈등 해소의 상징성을 지닐 만큼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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