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드정국 정면돌파 선언…‘임시배치’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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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사드배치 관련 입장 발표
“사드 최종배치,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
  • 등록 2017-09-08 오후 10:20:45

    수정 2017-09-08 오후 1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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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논란과 관련해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드배치와 관련한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특히 사드 임시배치라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하면서 최종 배치는 보다 엄격한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단계 사드배치는 ‘임시’라는데 방점을 찍은 것은 물론 원론적인 언급이지만 일반환경영향평가 이후 철회 가능성도 사실상 열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 것은 예상을 깨는 것이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단 검토 중이고 언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며 “사드배치라는 부분들이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일요일쯤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드배치를 놓고 대내외적인 혼선이 증폭되면서 전격적으로 입장 발표가 이뤄졌다. 국내적으로 경북 성주주민들은 물론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센 것은 물론 그동안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해온 중국도 반발 수위를 한층 높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체계 잔여발사대를 임시 배치한 것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전쟁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하면서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배치 집행과정에서 불상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라면서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드배치와 관련한 지역주민과 국민의견 수렴을 강조하면서 절차적 정당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북 성주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도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지혜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기 있게 결단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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