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통화·재정정책으로 적극 경기 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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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단기 성장 전망 눈에 띄게 악화"
"한일 대립 심해지면 양국 경제 모두 악영향"
  • 등록 2019-10-23 오후 4:33:15

    수정 2019-10-23 오후 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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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리나라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IMF는 23일 공개한 아태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 지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와 내년 각각 5.0%, 5.1%로 정했다. 지난 4월 내놓은 전망치와 비교해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IMF는 아태 지역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지정학적 불확실성, 자연재해 증가, 한·일간 무역갈등을 꼽았다.

특히 한·일 무역갈등에 대해 지금까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갈등이 고조될 경우, 이는 기술 공급망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쳐 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또 아태 지역의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역내 수요를 떠받칠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 태국을 재정 여력이 있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꼽으로 꼽았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IMF는 한국, 인도, 필리핀, 태국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고 성장이 둔화하는 나라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높은 가계 부채가 거시적·금융 안정성의 위협이 되는 나라로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가 꼽혔다. IMF는 이들 나라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거시건정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정책으로서는 일본, 태국과 함께 노동 인구 공급 촉진이 꼽혔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모두 노동인구 감소가 향후 경제의 구조적인 장애물이 될 것이란 의미이다. 출산율을 높이거나 이민을 통한 노동 인구를 늘리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IMF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0%, 2.4%로 모두 0.4%포인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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