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내며 버텼지만` 성북 네 모녀에 너무 높았던 복지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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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얼리샵 매출 줄자 생활고 시달려
공과금·건보료 꼬박꼬박 냈지만 월세는 밀려
긴급복지지원제 그림의 떡…살 길은 폐업뿐
복지부 `복지도움요청`, 홍보부족에 이용 저조
  • 등록 2019-11-04 오후 4:20:00

    수정 2019-11-04 오후 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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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 출입문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지현 황현규 기자] 지난 2일 성북구 성북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 김모씨와 40대 딸 3명이 숨진 지 한달여가 지나 뒤늦게 발견됐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하늘나라로 간다’는 내용의 유서가 함께 발견돼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가족이 이같은 선택을 하기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안전보장망은 왜 작동하지 않았던 걸까.

세금 꼬박꼬박 성실하게 버텼지만

이들은 방 3개와 거실 1개가 딸린 약 57m²(약 17평) 크기의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집에서 3년 넘게 살았다. 남편 이모씨와 10여년 전 사별한 어머니 김씨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25만원과 국민연금 약 13만원을 받고 있었다.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뚜렷한 소득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대주는 큰딸이었지만, 집 계약자는 셋째딸이었다. 셋째딸은 큰딸과 함께 주얼리 온라인 쇼밍몰을, 둘째딸은 다른 주얼리 가게에서 근무했다. 둘째·셋째딸의 신고된 월 합산소득은 총 380만원이었다. 둘째딸이 7월에 직장을 그만두며 셋째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앞에서 10년째 미용실은 운영했다는 박순(74)씨는 “오며 가며 본 게 전부지만 전혀 행색이 누추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쇼핑몰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가족생활이 어려워진것으로 보인다. 폐업도 하지 않고 버티면서 건보료를 냈지만 밀린 월세 수백만원은 부담이었다. 구청 관계자는 “2016년 이후부터 공과금을 미납한 적이 없다”며 “건강보험료 또한 최근 8월까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오버랩 왜

이번 사건은 5년 전인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발생한 세모녀 자살 사건과 겹쳐진다. 한 단독주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60대 여성과 30대 딸 2명이 경제적 궁핍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데다 수입도 없었다. 이들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당시 국가와 지자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도 이들을 돕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여러 복지 대책을 발표하고 막대한 복지 예산을 투입했다. 국회에서는 ‘송파 세모녀 방지법’을 만들었다. 국가와 지자체가 긴급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발굴에 소극적이었다는 사회적 비판을 의식해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 의무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 지원 대상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 7월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의 비극은 이어졌다. 서울시는 “성북구 네 모녀의 죽음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성북구 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보편방문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로운 제도 마련에 앞서 예견된 죽음을 막지 못한 정치권은 통렬한 자성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면서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중심의 공적 부조, 저소득층 전체에 대한 생활고 상담과 공공 일자리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성긴 사회복지 안전망 가족 비극 못 막아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가 있지만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긴급복지지원제도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의 상황에 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인 1인 가구 145만957원, 2인 가구 247만549원, 3인 가구 319만6027원, 4인 가구 392만1506원 이하면 가능하다. 네모녀는 긴급지원금 100만원과 연료비(9만8000원 이내), 전기요금(50만원 이내)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폐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사업실패로 인한 긴급지원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애초에 복지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긴급지원이나 복지 지원 대상도 아니었다”며 “개인적으로 복지지원에 대한 문의를 한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개인파산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은 대부분 단기간에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과중한 채무를 견뎌오던 개인이 더는 감당하지 못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탈출구다. 은행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채, 보증채무, 개인간대여채무, 통신비 등 모든 채무가 100% 탕감된다. 하지만 큰 채무가 없다면 이것도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복지도움요청’을 운영 중이지만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복지도움요청’은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나 주변 이웃이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로 도움신청 건수는 △2015년 2247건 △2016년 2375건 △2017년 3464건 △2018년 4070건 등이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신고된 3093건 중 본인이 신청한 경우가 2873건 이웃이 신청한 경우가 220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복지부는 복지 수요자를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서비스를 도입하기 총 사업비 356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추진 중이다. 임근찬 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제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세대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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