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강 여사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문자메시지 내용 등 결정에 참고한 관련 근거들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재판에서 “민감한 인권 침해 사건이고, 인권위에서 이런 사안을 공개한 유례가 없다”며 “피해 내용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월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 의혹을 직권조사해 관련 비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심리에 앞서) 원고적격 여부를 살펴야 하지만 인권위에서도 주문을 내리게 된 근거를 예비적으로는 설명해야 할 것 같다”며 인권위 측에 협조를 구했다.
강씨도 이날 재판에 참석해 발언권을 얻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판사님의 정확한 판단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인권위는 자신들이 법원보다 우월한 기관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법원의 제출 명령은 내부 규정을 다 뛰어넘는다”고 인권위를 압박했다.
재판부는 요구한 자료들이 갖춰진다면 내년 1월18일 예정된 3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