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차량용 디스플레이알림 서비스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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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066570)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인 ‘소프트 V2X’가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솔루션 이름의 ‘V2X’는 ‘Vehicle to Everything’의 약자로, 차량과 모든 사물의 통신을 의미한다. 소프트 V2X는 차량과 보행자는 물론 차량과 이륜차, 차량과 차량의 충돌위험을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위치, 이동방향,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충돌위험을 감지하면 스마트폰에 화면, 소리, 진동 등으로 경고메시지를 보낸다. 별도 단말기가 필요한 기존 V2X와 달리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와 개인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V2X는 위치정보를 이용할 때마다 개인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현행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제공 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세종시 내 초등학교 및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스쿨존 내에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어린이나 자전거, 킥보드 등 도로 위 돌발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서비스”라며 “특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032640)의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도 시장에 출시된다. 유선 인터넷망과 LTE라우터를 융합한 서비스로, 유선 인터넷망 장애시 이동통신망으로 즉시 전화해 장애 걱정 없이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유선망이 없는 지역에서도 이동통신망을 사용해 인터넷전화를 이용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전화번호를 사용해 송수신이 가능하다.
이 역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이 무선, 유선사업 등으로만 나뉘어 규정돼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불명확했다. 이에 심의위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신고 후 출시가 가능하다”며 시장출시를 허용했다.
유닉트의 ‘차량용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자동차 뒷유리창에 투명 플렉서블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전방 사고주의’, ‘안전거리 확보요망’ 등 안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하는 서비스다. 리모컨이나 음성인식 버튼 등을 통해 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상 자기 소유차량 뒷유리창에 광고가 금지되고, 전기조명을 사용한 광고도 제한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뒷면에는 끝단 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전멸하는 등화 설치가 불가능했다.
다만, LED불빛이 타 운전자나 보행자의 주의분산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통안전 영향 여부를 사전에 테스트하고 디스플레이 크기와 설치위치, 등화밝기 등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유닉트는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 특수목적용 차량과 자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교통사고 예방에서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장애 걱정 없는 인터넷전화로 국민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사회문제까지 해결하는 혁신이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되고 있다”며 “대한상의는 미래를 위한 혁신이 규제 때문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지난해 5월 출범해, ICT융합, 산업융합 등 전 산업분야 내 혁신제품·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의 유예·면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129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샌드박스 특례를 지원했다. 법·제도가 없거나 낡은 법·제도를 이유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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