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야당은 정부의 확장재정이 나라살림을 망가트린다고 공격한 반면 여권은 더 적극적 재정 역할을 주문하며 정기국회 통과까지의 험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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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국가채무 절대 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47%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재정이 탄탄하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다만 최근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높아진 만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야권은 확장재정을 겨냥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다음 재정 위기가 다가올 위험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며 “재정 승수 효과도 없는 돈 뿌리기식 정책을 계속 하는데 정부가 과연 재정준칙에 따라 재정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저 수준이고 선진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 전략은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작심한 듯 “국가채무에 대한 경계 때문에 지난해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1년 간 논의되지 않은 사실이 안타깝다”며 정치권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재정 정상화 전환이 가능할 지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25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적자폭이 작년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낙관적인 경기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가시적인 재정 정상화 노력은 부족하다“며 “코로나19로 늘어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증세 논의와 사회보장부담금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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