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과세…엇갈린 전망에 불확실성 커진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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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개정안 유예 가능성 배제 안해"
합리적 조세 시스템 미비로 불확실성도 커
실제 대상 국가 많지 않아…영향력 제한적
  • 등록 2018-01-29 오후 4:32:50

    수정 2018-01-29 오후 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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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정부가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도 부작용을 우려해 유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당분간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양도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유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양도세 강화 시스템 미비로 불활실성 커…투자심리 위축 우려

기재부는 지난 8일 ‘2017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장내 매도할 때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대주주로 봤으나 오는 7월1일 이후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선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가진 주주를 대주주로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부총리 발언을 고려했을 때 시행시기는 당초 계획한 7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다소 유동적인 자세를 보인 데는 증권가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급작스럽게 변경된 과세안에 외국계 증권사와 개별 외국인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계 증권사가 펀드에 투자한 개별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 세액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외국인에 대해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국내 주식 할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계 증권사가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세액을 산정하려면 외국인별 보유 지분 변동률, 취득 및 매도 금액 등의 정보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개별 증권사가 외국인 개개인의 핵심정보를 파악할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은 외국계 증권사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계 증권사는 펀드 청산 시 외국인 투자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된다.

전 세계 기관 투자가에 벤치마크 지수를 제공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등도 개정안 부작용을 우려했다. MSCI는 세법 개정안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MSCI 신흥시장(EM) 지수 및 한국지수의 복제 유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SCI EM 지수는 추적 자금이 약 1조 6000억 달러(1706조 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신흥시장 벤치마크 가운데 큰 편에 속한다. 지수 내 한국 비중은 약 15.4%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세금 징수로 인한 펀드 환매 시기나 현실적인 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불확실성이 있다”며 “MSCI에서 시장 접근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중요지표인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우려보다 실제 영향력 크지 않을 것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에도 외국인은 올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755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이 컸던 셈이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대주주 과세 요건이 유예되거나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탈에 대해 과도한 경계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롭게 과세대상으로 지목되는 국가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개정안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중요 근거 가운데 하나다. 개정안의 과세대상은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조세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투자자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 가운데 상당수는 해외 양도차익을 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 투자자는 개정안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을 적용하는 국가는 싱가포르·홍콩·룩셈부르크·인도·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호주·브라질·칠레·베네수엘라·페루 등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다”며 “MSCI 성명서를 계기로 정부의 합리적 절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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