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하청 업체인 대리점 소속인 택배기사들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을 뜻한다.
 | |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관계자 등이 원청 cj대한통운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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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택배연대노조가 CJ대한통운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은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는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전국택배노조는 지난해 9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CJ대한통운에겐 단체교섭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택배사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택배를 운송한다. 개별 대리점은 택배기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 운송 업무를 위탁한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원청에 해당하는 택배사는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근무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택배노조의 입장이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제시한 단체교섭 의제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는 서브 터미널의 택배 인수 시간 단축 △주 5일제 적용 △서브 터미널 내 주차 공간 보장 등 기본적인 근무 조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중노위의 이번 판정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CJ대한통운 측은 즉각 반발하며 취소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중노위의 이번 판정이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사법부가 행정소송 등의 후속 절차에서 단체교섭의 본질에 입각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 더 이상 산업현장의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