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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게슴츠레한 눈을 한 척 토드는 방금 가짜뉴스 NBC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고 그들(북한)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와우, 우리는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면 아직 멀었다.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야 알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오래 전에 이미 했어야 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정일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하고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하자 “전 세계를 위한 큰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친 것과 비교하면 다소 경계 수위를 높인 발언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면 최대의 압박 전술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시사한 것. 이는 북한이 지난 2012년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다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뒤바꾼 전례와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 협상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는 온갖 곳에서 나에게 북한과 협상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 선언이라는 속임수에 미국이 놀아나고 있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속한 핵무기 폐기를 촉구할 것이다. 또 단순히 핵·미사일 실험 동결만으로는 북한이 경제제재 완화 등 어떠한 보상도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 속도 및 이에 따른 제재완화 일정이 회담의 주요한 두 가지 의제가 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인다면 한계는 없다. 모든 종류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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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도 북한의 선언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암시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에 따른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양보가 동시에,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부정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해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 국무부 관료 출신의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제 감시단의 북한 핵실험장 방문 등을 절차에 포함시켜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측 간의 오랜 적대 관계를 감안하면 두 나라 사이에 신뢰 구축의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단계적 접근법의 장점이다. 만약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멈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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