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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는 20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하는 법관 1명을 3건의 내란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추가 배치한다”며 “추가 배치된 법관은 형사25부의 일반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 밝혔다.
재판관의 업무 분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특검 사건에 사건 가중치를 부여한다. 특검 사건 1건 배당 시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가 사건의 접수 건수 및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 또는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 사건을 맡는 재판부 인력 보강에도 나선다. 법원은 “특검 사건 담당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만간 재판부 인력이 충원될 예정으로 특검 사건의 원활하고 충실한 재판진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시에 형사법정을 확충한다. 지난 2월 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협의 하에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는 형사법정 1개소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은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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