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해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 방법’으로 이번에 HUG는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121가구를 대상으로 공사 최초로 강제관리를 실시하게 됐다.
HUG가 법원을 통한 강제관리를 하게 된 이유는 악성 임대인이 다수의 서민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HUG에 보증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주택을 단기 임대해 월세를 수취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HUG는 이번 개시 결정을 토대로 향후 다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제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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