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유통협회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23일 석유수입사의 불법 세금탈루에 대한 수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세청 등에 제출했다.
이들 협회에 따르면 일부 석유수입업자들은 지방세인 자동차세(경유 1ℓ당 97.5원)를 통관 후 15일 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점을 악용해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석유를 수입한 후 단기간에 덤핑 가격으로 유통시킨 뒤 고의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아예 폐업하는 탈세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11∼2013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74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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