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부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력거래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12개 산업부 소관기관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새누리비전에 총 712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대로라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은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별도의 기관(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이같이 정부기관이 특정 정당의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통해 광고를 진행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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