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영식 "산업부 공기업들, 규정 무시한 채 여당 기관지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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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진흥재단 경유 규정 지키지 않아"
산업부 소관 12개 기관, 7120만원 집행
  • 등록 2014-10-27 오후 4:42:47

    수정 2014-10-27 오후 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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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12곳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기관지 ‘새누리비전’에 광고를 게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부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력거래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12개 산업부 소관기관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새누리비전에 총 712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대로라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은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별도의 기관(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오영식 의원은 “하지만 강원랜드, KOTRA 등 7개 기관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새누리비전과 직접 거래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이같이 정부기관이 특정 정당의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통해 광고를 진행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은 또 “이와는 별도로 정부기관 및 공기업이 특정정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형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며 “정해진 절차마저 위반하면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오영식 의원실 *가스협회 회장은 가스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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