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기술금융 손본다…신용대출 늘리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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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6-08 오후 6:32:31

    수정 2015-06-08 오후 6: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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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김동욱 기자]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신용도는 떨어져도 기술력을 갖춘 신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기술금융이 은행들이 실적 채우기에만 매달리는 등 애초 정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기술금융(TECH) 부문을 따로 떼어내 평가하고 평가방식도 신용대출·기술기업 지원 등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은행들이 담보 위주가 아닌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은행이 대출심사 때 종전에는 기업의 재무정보만 봤다면 앞으로는 기술정보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단순 대환이나 만기 연장은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빼고 기업 여신 심사 의견 작성 때는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기술금융 평가 땐 대출규모 등 양적평가 비중을 40%에서 30%로 줄이는 대신 신용대출·기술기업 지원 등 정성평가 비중은 2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은행들이 기술력을 갖춘 신규기업에 신용대출을 더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대출 위주였던 기술금융의 패러다임을 투자 영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술금융이 대출에만 집중돼 사업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의 불만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엔젤·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투자형 TCB(기술신용평가) 평가모형을 개발한다. 투자형 TCB는 성장가능성을 주요 지표로 삼는다.

또 투자형 TCB평가를 활용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20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우수한 지식재산권(IP)을 발굴해 투자하고 기업이 부실화되면 IP를 매입해주는 특허관리전문금융사(NPE)형 투자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술금융의 형식적인 기술력 반영이 해소되면서 연간 20조원 수준의 기술력을 평가한 신규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금융 시행 5년차인 2018년에는 국내 중소법인 대출의 3분의 1 수준인 약 100조원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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