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분배 정책 경제 선진국 중 중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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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소득 기준으로만 소득 형평성 1위
연금 및 세제 등 재분배 정책 적용시 16위
WEF "대기업·정치권 기득권 악용한 부패도 심각”
  • 등록 2015-09-10 오후 6:48:40

    수정 2015-09-10 오후 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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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의 기본적 소득형평성은 선진국 30개 중 1위로 나타났지만, 재분배 정책이 미흡해 실질적 소득 평성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이같은 세계 112개국의 경제 상황을 ‘포괄적(inclusive)’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를 지난 6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다보스포럼 주최로 유명한 WEF가 ‘부자만을 위한 자본주의 밀실 운영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성장과 분배를 병행해야 ‘지속가능한 경제와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 이후 처음 내놓은 종합보고서다.

WEF는 성장 및 경쟁력, 소득 형평성, 세대간 형평성 등 세가지 지표를 기초로 각국의 분야별 성적을 최상위(20%)에서 최하위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다. 이후 소득수준에 따라 11개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7000달러 이상의 최고소득 30위 그룹(산업선진국)에 속했다.

특히 한국의 기본적인 소득 형평성을 의미하는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선진국 30개 중 1위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다.

반면 세제나 복지정책 등으로 보완된 실질 소득형평성을 의미하는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16위로 중간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처분 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공적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즉, 한국의 기본적인 소득 형평성은 우수하지만, 세제나 복지정책 등 재분배정책을 고려할 경우 형평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다.

WEF는 또 한국에 대해 “한국 경제는 부패 문제가 우려스럽다”며 “사회 기득권층이 부패를 통해 경제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WEF는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소수 대기업에 이익이 집중돼 있고, 각종 규제시스템은 이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WEF는 우리나라를 대규모 재정 이전 없이 양호한 수준의 소득 형평성을 달성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은 사후 재분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 개입 이전 단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하도급 개선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일자리 대책 등을 통해 분배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지급, 가계소득 증대세제 실시 등으로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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