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도 문제 안올려도 문제..이주열 한은 총재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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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2-17 오후 3:47:59

    수정 2015-12-17 오후 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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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또 한번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했지만 금융시장은 이번 미국 금리인상이 거대한 글로벌 자금이동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세계경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개방경제 특성상 한국경제도 긴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국의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리인상 안하자니.. 유동성 버블·자금유출 가속화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대외 건전성 등을 감안했을 때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이 곧바로 한국의 금리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획대로 수차례 진행해 한국과 금리차가 벌어지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자금을 빼 미국 등지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과도하면 자산시장 버블 등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결국 한국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온 저금리를 정상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의 저금리 정책기조가 전환하는 계기로 봐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도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인하 시기에 시차를 두고서라도 한국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고, 유동성이라는게 언제 어디로 흘러들어가 문제를 일으킬 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라며 “결국 장기적인 방향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보유액이나 거시경제 건전성 등을 봐서 지금당장 자금 유출이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 수준과 속도가 커지고 시장 불안성이 확대되면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대응에 대한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따르자니..가계부채·수출부진 악화 우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장 금리인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국내 경제가 뚜렷한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 데다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중국인민은행(PBOC)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경기 회복을 위해 미국 통화정책과는 상반된 통화완화 정책을 펴면서 수출 진작 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이들 국가 상품들과 세계시장 경합도가 높은 상품을 내다파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회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경제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기업부채, 가계부채도 문제다. 금리 인상을 하면 이들의 대출 이자가 급증하면서 가계·기업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자칫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박 선임연구원은 “돈을 푸는 것은 쉽지만 거둬들이는 것은 정말 어렵고, 특히 우리처럼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가운데 인상하는 것은 고난도의 과제”라며 “금리 정상화는 할 수 밖에 없는 숙제이지만 그전에 가계·기업부채를 일정 부분 축소해 놓거나, 금리상승이 부채 문제로 불거지지 않도록 가시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해 놓고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전한 금리인하 기대감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크레딧스위스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앞서 내년 내수회복세가 나빠질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보다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경제방향을 발표하면서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성장률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예상되는 정부의 통화완화 정책 압력도 금리 인상 움직임에 부담으로 지목하고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저물가로 경상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빠르게 둔화되면서 체감경기가 악화돼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지만 한편으로는 물가가 전망치에 미달해 경상성장률이 하락하면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완화정책에 나설 수 있다는 명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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