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표적 R&D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임 정책관은 “그동안 R&D지원 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라며 “R&D지원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등을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관이 공개한 개선방안은 크게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이다.
우선 도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R&D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의견도 참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연구자들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13종에 달하는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한편 ‘접수-평가-변경’ 등 일련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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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던 ‘정액기술료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성공기술료 제도’를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했을 때 도 지원금의 5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들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일정수준 이상 사업화에 성공을 거둔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늘린다는 구상으로, 성공기술료를 납부한 기업들에게는 추가 R&D 자금지원 등 별도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평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원 횟수를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는 ‘R&D 졸업제’를 도입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했다.
연구비 부정 사용액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 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연구비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운영한다.
그동안 연구비 유용과 편취 등 부정 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만 환수해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착취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연구개발비 부패 관련 신고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제 2580’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운용요령 등 제규정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며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도 산?학?연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보다 좋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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