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파견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한 뒤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애초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던 중앙지검은 지난 3월 17일 검사 사건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해당 사건을 입건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 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 재이첩의 이유로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관련, 이 검사가 곽상도 전 의원 및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있으므로 ‘중복 수사’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사건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9개월이나 들고 있던 결과가 단순한 사건 이첩이라는 점은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들고 있으면서 다른 수사 기관이 이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점에서 수사 공백을 낳았다는 점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가 회피했다는 논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동을 공수처가 또다시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번 재이첩 결정은 검사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주장했던 공수처의 기존 논리를 뒤집은 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수처는 그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는다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에 근거해 검사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가 우선적 또는 독점적으로 갖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자신들이 인지 또는 접수한 검사 사건을 여건상 직접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 검찰에 수사권만 이첩한 뒤 수사가 완료되면 공수처가 다시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기존 논리를 부정하며 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의 설립 의의를 고려하면, 검사 사건에 대한 공소권을 공수처가 스스로 포기한 만큼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