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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글쓴이 A씨가 한 신용카드 회사에서 연간 1억원 후반의 근로소득과 기타 충분한 가처분 소득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인증하며 시작됐다.
A씨가 카드 사진을 올릴 때 실수로 카드번호를 가린 편집본이 아닌 원본을 게시한 것이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결제 시도했는데 실제 됐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전 세계 각국 사이트에서 그의 카드로 결제가 시작됐다.
A씨는 약 10분 만에 사실을 인지하고 사진을 교체했다. 그는 “샤워 끝나고 나오니까 새벽에 삼성카드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비정상적인 해외 결제가 포착돼 카드 사용을 정지시켰다는 내용이었다고 알렸다.
그가 공개한 카드 이용 내역에 따르면 26일 오전 1시 37분부터 2시 10분 사이, 약 30 분간 일본·미국·네덜란드 등 다양한 나라에서 결제가 이뤄졌다.
결제 건수만 총 87건, 금액은 8848.78달러 한화 118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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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네티즌들에게는 카드사를 상대로 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카드 발급자 본인인 것처럼 카드사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만 A씨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 성립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네티즌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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