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액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제외한 순이익을 보면 향후 세대와 비교해 손해본다고 말할 수는 없다”(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여야는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58년 개띠’의 기초연금 손익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58년 개띠’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상징으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세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같은 해석 차이가 나오는 것은 야당은 손익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보는 반면 여당은 ‘절대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을 발의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손실을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액에서 그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제외한 이익으로 손익을 계산했다. 김 의원은 “현재 40~50대 중장년층은 다른 세대보다 높은 기본연금액을 받을 수 있을 때 가입했었는데 미래세대는 이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58년 개띠는)향후 세대와 비교해 손해본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기초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현안질문에서 “주된 노후보장제도가 국민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보완적 제도다. 현재 어르신들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353만명에게 20만원씩 드리는 것이고 몇 십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많이 불어나서 성숙·활성화되면 청장년층은 국민연금에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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