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6일 대입개편 방향 제시할듯…"학종 비교과 폐지"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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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6일 처음으로 대입개편 큰 틀 제시할 듯
학종 비교과 개선안 담길 것으로 예상
발표 앞두고 여당·국가교육회의 각계 의견 수렴
학부모·교사 "학종 비교과 요소 축소·수능 반대"
  • 등록 2019-09-25 오후 5:59:07

    수정 2019-09-25 오후 5: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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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신중섭 기자)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대학입학제도를 재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교육부가 한 달도 채 안돼 서둘러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6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여당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각각 공청회와 포럼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더이상 늘리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되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비교과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文 “대입 재검토” 주문 후 첫 발표…학종 비교과 개선 담길 듯

교육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여당 내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에 이어 교육개혁 관련 연석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연석회의 후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박백범 차관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대입 개편의 큰 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여당과 교육부는 정시 확대에는 선을 그어온 만큼 학종 비교과 개선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유 부총리는 지난 4일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할 계획”이라며 “수시·정시 비율이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고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여당과 국가교육회의는 교육 공정성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교사·학부모, 교육단체들은 봉사활동이나 수상 실적 등 비교과 영역을 학생부에서 축소해 학종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학 서열화로 인한 노동시장 차별 해소 등 더 큰 범주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각계 “학생부 비교과 요소 축소…정시 확대는 교육퇴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단체들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단체들은 학생부 비교과 요소 축소를 통해 학종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사교육이나 학부모의 개입 여지가 있는 일부 불공정한 요소가 교육 개혁을 저해한다”고 전제한 뒤 “교내 생활기록이 아닌 개인 봉사활동과 사교육 유발요소인 수상실적, 부모 인맥 개입이 가능한 자율동아리 등 항목을 학생부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학종은 내신뿐 아니라 다양한 스펙까지 준비해야해 학생들이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자기소개서 등 부담요소를 제거하고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능 확대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대가 아닌 교육의 퇴행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들은 “수능 확대는 사교육비 지불 능력에 따른 교육 양극화를 초래할뿐 아니라 문제풀이 주입식 교육으로 퇴행을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정시·수시 비율이 공정성 제고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대입 전형은 어떤 전형을 선택해도 특정한 지역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외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등 서열화된 학교체제를 통해 이어지며 특권계층을 형성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서열화나 노동시장 차별을 해소하는 등 대입 경쟁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전 연구소장은 “학생들과의 토론에서 최저임금이 3만원이 되면 대학을 안 가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교육 문제는 교육 내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노동문제와 같은 외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해소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입시 공정성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였다”며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 포럼서도 수능 비판

이날 오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2030 릴레이 교육포럼을 열어 `청년세대에게 교육의 공정성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포럼에 참석한 신택연 사회적협동조합 페토(peto) 이사장은 현행 수능을 비판했다. 신 이사장은 “수능은 하나의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획일적인 평가제도”라며 “수능은 상위 20%만을 선별하기 위한 시험으로 나머지 80%의 학생들은 노력하지 않는 시대의 낙오자로 평가된다”고 비판했다.

학종에 대해서는 평가관리의 투명성 등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현행 대입에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평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증할 수있는 공정성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학종의 평가와 합격자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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