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태극기 태우면 국기모독죄?…경찰, 사법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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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남성 신원파악 중
  • 등록 2015-04-21 오후 9:47:01

    수정 2015-04-21 오후 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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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시위 과정에서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게 국기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종이 태극기를 라이터 불로 태운 20대 남성에 대해 국기모독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집회 당시 촬영된 채증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남성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입증됐을 때 성립한다.

경찰은 국기를 태운 행위에 목적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 중이지만, 이 남성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나 국기를 모욕할 거창한 의도는 없었으며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해 태극기를 불태웠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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