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판정, 산업 생태계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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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우려 표명
  • 등록 2021-06-02 오후 6:17:10

    수정 2021-06-02 오후 6: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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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000120)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정한 데 대해 “노사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는 논평을 냈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관계자 등이 원청 CJ대한통운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노위는 이날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판정은 최근까지 법원과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온 판례와 배치될 뿐 아니라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또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방식을 제한해 하청업체 위축과 관련 산업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실장은 “지난해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금번 중노위 판정으로 노조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재판에서는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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