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000120)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정한 데 대해 “노사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는 논평을 냈다.
 | |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관계자 등이 원청 CJ대한통운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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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이날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판정은 최근까지 법원과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온 판례와 배치될 뿐 아니라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또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방식을 제한해 하청업체 위축과 관련 산업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실장은 “지난해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금번 중노위 판정으로 노조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재판에서는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