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00%로 결정할 경우 당장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수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한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부의 부양책을 쫓아가다간 한은) 혼자만 욕먹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한 언급이었다.
금리가 너무 낮을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도 있다. 한은도 앞서 기준금리의 적정과 하한수준을 언급한 바 있다. 테일러룰을 적용, 1.76%를 제시했던 한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한은은 적정금리가 그보다 높다고 밝혔었다.
그렇다고 2.25% 동결로 가도 고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부진한 경제성장과 낮은 물가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 총재도 지난 국감에서 올 경제전망치를 “3%대 중반”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달 수정경제전망치가 당초 3.8%에서 하향조정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정치권의 압력도 부담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성명을 통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경제회복으로, 금통위도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회복에 일조하길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국고3년물 금리도 14일 현재 2.278%로 기준금리보다 불과 0.02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은이 시장금리를 쫓아 금리인하(추수(追隨))할 것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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