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인가제 폐지…'판박이 보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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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규제 대폭 완화
이자수익 정해놓은 표준이율 없애고
보험료 통제수단 표준약관도 재정비
보험사에 자율권…질적 경쟁 유도
시장 충격 큰 실손·자동차보험
2018년까지 단계적 완화키로
  • 등록 2015-10-01 오후 6:28:49

    수정 2015-10-01 오후 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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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정다슬 기자]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만성적인 역(逆)마진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사로서는 보험료 자율화 확대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가입자로서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받아야 할 보험금 규모가 작아질 수 있어 민원 발생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1993년 이후 22년에 만에 보험권 규제를 푼 것이다.

표준·공시이율 모두 폐지…시장판도 바뀔 수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보험은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대로 가격과 상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 판매채널을 많이 확보하느냐는 소위 ‘유통경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틀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인가 제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표준약관 역시 2017년까지 재정비하기로 했다. 표준약관과 상품 구조가 다르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탓에 보험사들이 독창적인 상품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로운 상품을 내놓으려면 최소 한 달 반은 기다려야 했던 만큼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쥐고 있던 보험상품 가격 결정권 역시 시장에 돌려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표준이율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험상품의 가격을 결정해왔던 예정이율, 공시이율에 대한 보험사의 결정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0% 범위인 공시이율도 사라진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는 앞으로 시장 상황과 개별회사의 건전성, 영업전략 등에 따라 맞는 이율을 선택하면 된다”며 “독일이나 일본 등 해외의 사례를 보면 가격을 자율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실손·자동차보험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자율화할 방침이다. 일단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가격·상품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한 후 2018년까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규제 완화 1년 후 대대적인 시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권 ‘대환영’…무한경쟁시대 돌입

보험권은 이번 방안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방안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폐지도 파격적이라는 반응이다.

대형 생보사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발표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방안 가운데 역대 가장 혁신적”이라며 “표준이율 제도가 폐지되면 보험사들 자율적으로 보험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보험시장의 판도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보험료 인상인데 일부는 오르겠지만 무턱대고 보험사가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관계자들은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2~2.25%로 내려 시중금리 수준에 맞추고 보험료를 올리겠지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무턱대고 보험료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오히려 보험료가 자율화하면서 시장 확대를 위해 보험료 덤핑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너무 파격적으로 규제를 푸니 일부는 남겨두자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보험료 자율화로 덤핑 사태가 발생해도 소비자와 시장이 알아서 자정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표준이율

보험사사가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별도 계정에 쌓아두는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 금융당국은 매년 9월 표준이율을 발표한다

◇표준약관

모든 보험상품에 두루 표준이 되는 것. 보험사가 임의로 약관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만든다.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약관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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