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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한 이유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며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전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 체계의 대혼란과 부패 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시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진 민주 국가 대부분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다만 검찰의 검수완박에 대한 기존 비판 일변도의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자세를 다소 낮췄다.
평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실무상 문제점으로 △유죄 입증의 어려움 △인권보호기능 박탈 △구속 등 강제수사의 어려움 △부정부패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력 약화 등을 제시했다.
평검사들의 바통을 이어 받아 사법연수원 31~34기로 구성된 전국 각급 청 부장검사 60여 명도 이날 밤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전략적으로 강온 전략을 택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로선 민주당이 스스로 입법을 철회하도록 하는 방법 밖엔 없는데, 이를 위해 검수완박 자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여론전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검찰이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바람을 잘 반영해 더 나아진 검찰의 모습을 보여 주고, 민주당의 정치 논리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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