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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의 특성과 복권 수요 등 자료를 토대로 로또 한 게임의 적정 가격을 산출한 결과 현재보다 약 200원 높은 1207원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적정 가격 1207원 가운데 73%가 교정적 기능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더 높이 올리면 소비자들이 복권을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소비 행태 교정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권 구매와 소득의 경우 일부 역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무조건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보고서는 적정 가격 중 117원이 역진적 성격의 복권 구매 및 재분배 효과를 고려한 복권 가격 감소분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주로 저소득층에서 로또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고려할 때 117원 정도는 복권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복권의 과소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정적 기능을 강화시켜 현재보다 가격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당초 로또 가격은 도입 초기 한게임에 2000원이었는데 2004년 8월부터 1000원으로 하향 조정된 뒤 물가 인상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유지됐다.
정 부연구위원은 “복권 가격 인상이 소비자의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격을 인상하는 게 더 적정한 가격 수준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다만 복권 가격의 지나친 인상은 자칫 서민들의 ‘인생 로또’에 대한 희망마저 빼앗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적정 가격이 1207원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2004년에 금액을 낮춘 건 당시 당첨금액도 높은 수준이고 사행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금액을 인상하면 당첨금도 커지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등 (사행성 우려가 있어)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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