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회장 취임···“교권침해 가중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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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차등지급’ 교원성과급제 폐지 요구
“내년 대선 교육 우선순위 두는 후보 지원”
  • 등록 2016-07-07 오후 5:45:35

    수정 2016-07-07 오후 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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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36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교권 세우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권침해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라며 ”선생님에 대한 폭언·폭력·명예훼손은 피해 선생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중 처벌함으로써 교원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맑혔다. 국회 입법을 통해 ‘교권침해 가중처벌’을 법제화하겠다는 뜻이다.

평가에 의한 ‘차등 지급’ 방식의 교원성과급제도는 폐지를 요구했다. 하 회장은 “교육활동의 본질을 평가함으로써 선생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고 교육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는 교원성과급제도를 폐지하고 교육현장에 맞는 제도로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고 읍소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낸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교사들의 개인성과급은 기본급(균등지급액)과 평정에 따른 차등지급액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차등지급액의 비율을 최소 50%에서 70%로 높여 개인 간 지급액 차이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S등급과 B등급을 각각 받은 평교사 간 올해 성과급 차이는 차등지급률 70%인 학교에선 168만원, 차등지급률 100%인 학교에선 240만원이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홀대의 근원은 역대 대통령의 교육발전 의지 부족과 공약에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는 후보를 적극 지원해 ‘교육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 회장은 “저소득층, 농산어촌,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아이들이 교육공동체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며 “반목과 갈등을 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 대한민국 교육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기여하는 성숙한 교원단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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