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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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악화에 방침 발표 닷새 만에 철회
  • 등록 2018-01-08 오후 7:47:42

    수정 2018-01-08 오후 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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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노량진의 한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에서 한 수험생이 강의를 들으며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정부가 공무원의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새 정부 들어서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챙기기 위해 법까지 바꾼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개정안을 내놓은지 닷새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8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의견이 제기돼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재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인사처는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상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한 단체로 지난해 9월 기준 1만3800여개다. 등록단체가 되려면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초 인사처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 공개 직후 새 정부의 ‘제식구 챙기기’라는 논란이 들끓으면서 닷새 만에 자진 철회를 한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공무원 보수 규정안에 대해 “불법 시위를 한 단체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며 “문재인정부가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고 날세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이제는 청년 일자리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공무원 채용 시에도 시민단체 출신의 호봉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식구 챙기기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고 백기를 든 인사처 관계자는 “향후 호봉인정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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