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한국당 패싱' 현실화되나…4당 물밑 협상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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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채 어제 정치협상회의 실무 오찬
野 330·316석, 240대 60석 다양한 안 언급
"선거제 개혁 반드시 관철 공감대는 확실"
文의장도 "12월 3일 이후 패트법 상정 처리"
  • 등록 2019-11-12 오후 5:07:27

    수정 2019-11-12 오후 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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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이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본격적으로 접촉면을 늘리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아직 한국당을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불법 패스트트랙을 계속하겠다는 것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이 처리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과반 확보 위한 4당 공조, 당연히 공감”

12일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의 실무단은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채 오찬 회동을 갖고 선거법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실무단인 김선동 의원이 정무위 해외 출장으로 국내에 없지만 “시간이 되는 사람끼리라도 모이자”고 해서 회동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는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패스트트랙 선거법안과 관련, 다양한 의석수 조정방안과 과반 확보 시나리오·농촌 지역구의 ‘낙후도’ 지정을 통한 인구비례 비율 확대 등의 얘기들이 폭넓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야권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다만 민주당 실무단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특정한 안을 내기보다는 다른 야당의 말을 주로 경청했다고 한다.

정치협상회의 민주평화당 실무단인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4당도 합을 맞춰야 하니까 광범위한 얘기를 했다”며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자는 공감대는 확실하게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 얘기대로 330석까지 의석을 늘리는 안이 되면 최고로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면서도 “그렇게 밀고 안 되면 316석으로 하는 안, 그리고도 안 되면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하는 안을 하자는 얘기를 여당에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교섭단체 3당 간 선거법 협상틀인 3+3(각 당 원내대표와 실무 의원 1명)에 속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도 만나 선거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정의당 실무단인 여영국 원내대변인 역시 통화에서 “한국당이 청개구리 전법으로 270석으로 의석을 줄이자고 하는데 협상이 제대로 되겠느냐. 4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했다”며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한 4당만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안에 대한 서로 간의 밀고 당기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보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감소하는 후퇴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한국당, 270석 계속 주장하면 협상 안 돼”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선거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이 얘기가 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고 했지만 언급 자체는 이미 정치협상회의 실무단에서도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 전날 회동에는 불참한 바른미래당 실무단 김관영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통과 가능성이 적으니 지역구 240석, 비례 60석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면서도 “여당이 제안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다. 기본적으로는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270석 의석수 안을 계속 주장하면 협상은 안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주 열린 정치협상회의 실무 회동에서도 기존의 ‘지역구 270석과 비례대표 폐지안’에서 진전된 논의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애당초부터 잘못 태워진 불법적인 것”이라며 “불법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재선 의원들도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법안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화하자고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문희상 의장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사법개혁법안을 부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종료 뒤 기자들에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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