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검찰, ‘업무상 비밀’ 명확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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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손 전 의원, 항소심 2차 공판
손 전 의원 측 “이미 공개된 자료…비밀 명확치 않아”
검찰 “미공개 정보…목포시 직원, 보안자료라고 밝혀”
  • 등록 2021-04-26 오후 7:30:07

    수정 2021-04-26 오후 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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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 등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에 적힌 ‘비밀’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손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2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과 전 보좌관 조모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손 전 의원의 변호인은 앞선 공판처럼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자료 내용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2017년 5월 18일에 받은 자료를 비밀이라고 보고 이를 이용했다는 전제로 기소했지만, 해당 자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함께 선정된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튜브에 올라온 공청회 영상을 통해 그 이전부터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같은 해 5월 11일 저녁 뉴스엔 목포시청의 담당 공무원이 나와 개발 관련 계획을 밝혔다”며 “공무원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개발 계획을 밝혔는데, 검찰은 공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정확히 심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뉴스 인터뷰에 응했던 공무원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손 전 의원이 받았던) 자료가 보안 자료라는 점을 인정했다”며 “1심에선 손 전 의원 측도 증거에 동의한 사람이고, 한 사람의 언론 인터뷰만으로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꺼냈다. 그는 “검찰은 (손 전 의원 등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업무상 비밀이 명확하게 특정돼 있지 않다”며 “5월 18일 자료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비밀이 ‘도심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인지, ‘앞으로 국토부에 이를 공모할 것이란 계획’인지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선 손 전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도 진행됐는데, 증인으로 나온 A씨는 “해당 지역의 활성화 계획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고, 그전부터 주민들도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손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신문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증인 의견을 묻자 ‘변호인이 사실 관계가 아닌 의견을 묻고 있다’며 제재하기도 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와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가 대체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해당 재판부는 “손 전 의원 등이 매매과정을 주도했고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도 모두 부담했다”며 손 전 의원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그러나 손 전 의원 측은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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