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높인다지만…초과세수 중 2.5兆 `찔끔 국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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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국채 발행 물량 축소…8.5조원서 5.8조원으로
올해 국채발행한도 186.3조원…2.5조원 감소 전망
적자국채 여전히 100조원대…"채무 감소 노력 필요"
  • 등록 2021-11-23 오후 5:06:12

    수정 2021-11-23 오후 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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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대비 초과세수 19조원 중 2조5000억원을 국채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하기로 했다. 국채 규모를 줄여 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중에서 교부금 정산재원을 제외하고 남는 11조~12조원의 일부인 2조5000억원을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국가채무 비율이 눈에 띄게 불어났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 말 965조9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63.1%인 609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최근 국고채시장 불안과 재정건전성 우려 등을 고려해 추경 대비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 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차 추경에서 3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 중 국채 상환을 위해 2조원을 사용했다. 정부는 당시 국채 상환과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8.2%에서 47%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일에는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매입을 통한 조기상환)을 실시하기도 했다.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개시 등 통화 정상화 기조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는 국채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발표한 국채 발행 축소 계획과 관련해서는 국채를 순상환하는 방식이 아닌 연말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국채 발행한도는 총 186조3000억원이다. 이 중 적자국채는 104조원인데, 여기서 2조5000억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국채 발행 물량이 5조8000억원 정도이고 올해는 8조5000억원 정도인데 작년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최대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가채무 규모에 비해 국채 축소 규모가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100조원 정도 적자국채 발행이 계획됐는데 그에 비해 상환은 너무 적게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을 감안하더라도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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