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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간 5000만원에 묶여 있던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은행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은행권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최고 5000만원까지의 예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보험제도.
지난 2001년 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책정된 후 20여년째 제자리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면 금융소비자들은 더 안심하고 예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등 금융권 내 수신상품 경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반론도 나옵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금융사들이 고객 예금 보호를 위해 매년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높아진 비용 부담을 대출금리에 가산하거나 이자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업권간 자금 이동 발생 등으로 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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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예금보호한도는 우리나라의 2~4배 수준이라며 한국의 경제규모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딩)
10여 년 전부터 말 뿐이었던 예금보호한도 상향. 올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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