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블박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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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보자의 아버지인 택시 기사 A씨는 손님을 태우고 골목길을 직진하다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삼거리에 차를 멈췄다. 그런데 이때 삼거리 좌측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혼자 넘어져 쓰려졌다.
이후 A씨는 승객을 데려다 준 뒤 경찰서에 방문에 사고 내용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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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가 인도까지 넘어서 급하게 멈춘 것이라면 비접촉 사고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천천히 들어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택시가 천천히 멈췄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뺑소니도 아니고 사고 후 미조치도 아니다.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해줄 필요도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만약 충돌했을 때 잘못이 없더라도 그냥 가면 안 된다”며 “특가법상 처벌을 무겁게 받는 뺑소니는 아니지만 나한테 잘못이 없어도 부딪혔으면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 하고 그냥 가면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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