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검찰개혁 완수 임무 떠안은 5선의 `추다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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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보다 더 세다`는 평가… 5선에 대표급 중량감
후보 지명 소감 첫 머리에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
장관 취임 후 인사권 감찰권 적극 행사할 듯
  • 등록 2019-12-05 오후 4:59:54

    수정 2019-12-05 오후 4: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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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 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5일 차기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보 지명 소감 첫 머리는 역시 `검찰개혁`이었다. 당 대표를 지낸 인물로서 장관직과 격이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선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치적 체급을 따지기 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조국보다 더 세다`… 관록의 5선 의원

정치권 안팎에선 추 후보자를 `조국보다 더 센 인물`로 평가한다. 정치적 중량감뿐만 아니라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불릴 만큼 추진력이나 강단 등 한 수 위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헌정 사상 첫 여성 지역구 5선 의원이자 최초의 여성 여당 대표, 민주당계 정당 최초 대구·경북지역 출신 당대표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난 후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앞두고 “생선은 뼈가 있어야 요지가 되고, 장미는 가시가 있어야 장미꽃이 잘 보호된다”고 했다. `요즘 대통령과 통화 횟수 관련 문제 등이 나오는데 당청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보다 며칠 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협치를 위한 협치에 빠지지 않고 있나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던 발언의 연장선에서 당청 관계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었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지난 2016년 8월 전당대회에서 친(親)문재인계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될 수 있던 원동력도 정치적 뚝심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내에선 `조국 떠나니 더 센 추미애가 오냐`는 긴장감이 돈다. 당 대표까지 지낸 데다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9기수 선배다. 불쏘시개라는 조 전 장관이 지난 10월 사퇴사로 밝힌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와 부합하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검찰 간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취임 후 인사권과 감찰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부에선 비(非)법조인이자 대학 교수였던 문재인 정부의 앞선 법무부 장관들보다는 검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을 것이란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우선 과제… 인사도 공정하게

장관으로 공식 취임하게 되면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최우선은 스스로 강조한 검찰개혁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개혁을 위해 임명된 조 전 장관이 가족 일가(一家) 의혹으로 인해 자진 사퇴하면서 주춤해진 만큼 임기를 시작하면 동력을 다시 살려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아울러 진정한 검찰개혁 실현을 위해선 조 전 장관 재임 시절 시작된 검찰 개혁의 각론들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 전 장관 임기 동안 쏟아져 나온 다양한 검찰 개혁안들이 법무부와 검찰 안팎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추진돼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공정한 검찰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현재 공석인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3자리를 비롯해 검찰 인사를 연쇄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첫 인사부터 올바른 기준을 정립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주문이다.

`조국 사태` 이후 사분오열 된 법무부와 검찰 내 불편한 분위기를 다독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지역 한 검사는 “검찰 내에서도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새 장관이 검찰을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으면 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검찰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몇 달 사이 직업적 회의감에 빠져 있는 검사들의 사기도 북돋워줄 수 있었으면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싸우고 다퉈야 하는 조직이 아닌 만큼 차기 장관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잘 추슬러줬으면 한다”고 했다.

법무부 역할이 검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법무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다. 추 후보자 앞에 법무부 정상화라는 묵직한 과제가 놓여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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