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 "전세가율 관리제 도입하자" VS "과도한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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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열띤 토론
천현숙 주제발표자 "전세가율 관리제 도입" 제안
가계부채부실·자가지원정책 논쟁 뜨거워
  • 등록 2015-04-22 오후 5:58:16

    수정 2015-04-23 오전 7: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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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2015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주택시장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주택매매지원·가계부채 부실화·전세가율 관리제도 도입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사진 왼쪽부터 이창무 한양대 교수, 조명래 단국대 교수,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주제발표자),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사회자),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은 연말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저성장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22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15 부동산포럼’에 토론자로 나온 참석자들은 3가지 부분에서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주택시장이 회복기(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점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이 과잉현상을 빚고 있는 점 △저성장기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과 교수는 “모두가 공감하듯이 지금 부동산시장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며 “특히 전환기의 한국 주택시장은 저성장이 보편화되는 뉴노멀(새로운 정상) 시대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파트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지난해와 올해 주택시장에 각각 34만 가구 이상의 신규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 과잉이 계속될 경우 입주시점이 되는 2017~2018년 주택시장은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다만 수도권은 여전히 주택공급이 부족한 만큼 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공급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호조세 분위기는 최소한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은 올해 말까지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내년부터는 전반적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향후 정책방향 등에 있어서는 상반된 의견이 많아 논쟁이 벌어졌다.

주택매매 지원정책 계속 돼야 하나?

우선 공급과잉에 따라 정부가 자가(주택매매) 지원 정책을 계속 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의견이 갈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자가지원은 여전히 유효다고 결론냈다.

그는 “자가로 살든 임차로 살든 별 차이 없는 시장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런 구도 속에서 자가 중심 지원 정책은 더 필요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다주택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구입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과 교수는 반대 주장을 폈다. 그는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 설 수 있는 계층이 그리 많지 않다. 집 가진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에서 실제 전세입자 중 수도권 평균 주택 살 수 있는 거주자는 상위소득 30% 정도이고, 올 1분기 전체 거래에서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15.5%뿐 나머지 75%는 임대차 거래”라고 설명했다. 매매지원 정책이 아닌 임차거주자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또 다주택자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냈다. 그는 “ 다주택자라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해야 임대차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며 “관리가 안되는 데 30대들이 무조건 대출끼고 집을 여러 채 살 경우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부실 우려 없나?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여부도 이날 논쟁 대상이 됐다. 박원갑 위원은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후 주택수급문제를 걱정했는데, 다행히 30대 후반~40대 초반 세대가 수요공백을 메꿔줘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다. 제2의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자본 구매력이 별로 없는 30대는 전세대출에 이어 집 사느라 대출을 또 받고 있다”며 “30~40대 부채관리 부분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미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권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16조4539억 원에서 3월 말 323조4876억 원으로 3개월 사이 7조337억 원 증가했다. 1분기에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조 원 넘게 급증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 실적도 1분기 2조300여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가계부채는 질적으로 우려 소지가 적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63% 정도로 OECD 평균 130%보다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질적으로는 괜찮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자의 70%가 소득 4~5분위에 있는 중산층들이고, 부채담보력도 금융부채의 2배로 질적으론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테스트포스팀을 구성해 가계부채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가율·전월세전환율 관리 안하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전세가율과 전월세전환율을 정부가 관리하고 상한선을 두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온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본부장은 “‘전세가율 관리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천 본부장이 제안한 전세가율 관리제도는 과도한 수준까지 전세가율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안정적 실질LTV(전세보증금+대출금), 낙찰가율 등을 고려해 전세가율 관리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은 2월 현재 전국이 70.6%, 수도권이 68.6%로 과거 고점(2001년 전국 69.5%, 수도권 67.7%) 수준을 넘어섰다.

그는 ”역전세난, 임대인의 신용상태 변화, 깡통전세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이밖에도 월세지급대행 및 알림서비스제, 지역별 전우러세전환율 고시 등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원갑 위원은 전세가율 상한제 도입에 크게 반겼다. 그는 ”전월세 부분의 통제는 안좋다고 보지만,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지역에 대해 경고등을 주는 지표 개발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무 교수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전세가율 관리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전월세 전환율 규제처럼 전세가율에 따른 전세 선택도 소비자 선택일 수 있는데 지나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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