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포털 개인정보 요청만으로 확보 가능…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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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업이 개인정보 제공 제출 여부 판단할 의무 없어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벽 무너졌다 반발
법조계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렸어야"
  • 등록 2016-03-10 오후 5:03:00

    수정 2016-03-10 오후 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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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법원의 영장이 없었더라도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회원 개인정보를 넘겼다면 이는 적법한 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대법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넘긴 네이버 책임 못 물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차 씨는 지난 2010년 한 인터넷 카페에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렸다가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게시물에는 김연아 피겨스케팅 선수가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피하는 것처럼 편집된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네이버에 영장 없이 차씨의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네이버는 차 씨의 이름과 네이버 ID,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종로경찰서에 넘겼다. 차 씨는 네이버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어겼다며 NHN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정보통신사업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여부 등을 적절히 심사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기관이 아닌 인터넷 포털업체가 개별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심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그러한 심사를 전기통신사업자에 맡기면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누설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벽 무너졌다” 반발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국가나 수사기관의 요청만 있으면 개인정보를 넘겨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만 한다면 언제든 포털업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관행도 막지 못하게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원고측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포털업체들이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강제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며 “절차없이 개인 정보를 국가에 넘겨주는 관행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기업인 포털업체가 법에 명시된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싶었으면 ‘영장없이도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렸어야지 포털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초점이 틀렸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법기관의 요청을 따른 것을 두고 사기업인 네이버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며 “사기업에 개별 사안 심사 의무를 지우는 것은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사인(私人)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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