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행위,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에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공무원의 금품 수수와 관련, 징계 수준이 과태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 등 4건도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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