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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심 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측은 이 부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에게 윤 전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 중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징계심의위원회에 판사 정보 문건 배포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판사 정보 문건 배포에 대해 심 지검장 혼자서만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은 지난해 윤 전 총장이 징계 효력정지 청구를 냈을 당시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판사 정보 문건 작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재판부의 우려는 이런 문건들이 통상적으로 작성돼 왔고, 앞으로도 작성된다면 문제라는 것이었다”며 “저희 주장은 당시 일회적으로 새로 임용된 대검 간부들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양측은 변론준비기일임에도 감찰 방해 혐의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윤 전 총장 측은 또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한 방어를 위해 박영진 당시 대검 형사1과정(현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증인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미뤘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행위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만큼 법리적 판단에 집중하겠다 예고했다.
심 지검장과 이 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인 오는 7월 19일 열린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2월엔 징계위를 열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추 전 장관 징계 사유로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6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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