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이재명 공정경제 '맞손'…입찰담합·갑을·소비자보호 협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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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부 권한 내려놓고, 지자체 역할 강화
경기도 '공정국' 신설..초대 국장 공정위 출신
  • 등록 2019-10-24 오후 4:54:54

    수정 2019-10-24 오후 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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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경기도청에서 공정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가 입찰담합, 갑을관계 해소, 소비자 보호 분야와 관련해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공정위의 권한을 일부 분산시키면서, 그간 지체됐던 신고사건 등이 빠르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와 경기도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공정위와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학영·김병욱 의원,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강신하 경기도공정경제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효과적인 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판단해 공정위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해 법령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며, 도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자료·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양 기관은 입찰담합, 갑을관계(갑을·대리점) 개선분야에 관해 MOU를 체결했지만, 이번에 소비자 보호 분야도 추가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런 협업관계는 경기도가 공정거래 분야 조직을 크게 확대한 영향이 크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공정국’을 신설해 공정소비자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을 기능을 통합했다. 초대 공정국장은 이용수 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이 맡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권한을 일부 내려놓고 경기도 외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향후 사건에 대한 심의기능도 요구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추진의 책임 있는 공동주체로서 공정경제가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되고 문화와 관행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경기도의 정책과 비전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을 앞장서 보여준 것으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불공정한 기득권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면서 “일자리가 줄고 경제가 침체한 이유는 편중과 격차 때문이다. 함께 사는 세상이 중요한 가치인데 과거 관행으로 돌아갈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지 변곡점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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