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김영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와 퇴진을 거부하고, 검찰 수사 연기를 요청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야권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특검을 내세우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 정국 해법으로 다양한 대책과 수습기구를 쏟아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당은 1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비상시국기구를 사실상 거부하며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朴대통령 수사연기 요구..“제정신인가”
 |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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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이 절대 임기를 채워선 안된다”며 하야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가 헌법상 2선후퇴가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헌법을 송두리째 유린하고 파괴한 박 대통령이 헌법 뒤에 숨고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욕이고 헌법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도대체 2차 대국민담화는 왜 한것이냐”면서 “탄핵을 대비하기 위해 최순실 씨 공소장에 대통령 진술이 포함되는 것을 피하려는 속셈”이라고 힐난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서울중앙지검 앞 농성장을 찾아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스스로 약속했던 게 아니냐”라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진상 규명의 첫걸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처럼 수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지위를 피의자로 규정한 뒤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검법을 내세우며 검찰도 압박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상황 인식이 너무도 참담한 수준”이라면서 “어제 대통령 변호인이 수사 정리 시점에 가서 조사 받겠다고 입장 표명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쓴소리했다. 이어 “내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통과 시킬 것”이라며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에 이 엄중한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민심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親朴)은 순천자(順天者)의 길을 가도록 요구한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다.
2野 국정공백 대책 ‘이견차’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지만,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오는 19일로 예상되는 최순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시될 경우 바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에 주목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박 대통령이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부담이다.
국회에서 200명의 의원을 확보해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거센 역풍이 불수 있다. 특히 헌재의 탄핵 심사에만 180일이 소요되는 등, 실제로 탄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얼마든지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 |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언한 문재인(왼쪽 두 번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우병우 구속수사’ 촉구 더민주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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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탄핵보다는 하야, 질서있는 퇴진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민주당마저 가세하면서, 이미 야권에는 박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합세하는 ‘비상시국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필요하면 시민사회와 협의할 수는 있지만, 연대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면서 “국민들은 정치권이 시민사회단체를 이용하려는 데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안철수 전 대표는 여야의 책임있는 대표자들이 모이는 ‘(가칭)정치지도자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오후 3시로 예정된 2차 야3당 대표 모임에서 뚜렷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편, 이날 여야 국회의원 14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시국을 책임있게 수습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혹은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국정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국정 정상화 방안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