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온플법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랫폼 업계 입장에서는 지난 2020년 부터 이어진 논쟁이 재점화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온플법은 지난 5년간 쉼없이 회자됐다. 21대 국회에는 관련법이 20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모두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현장에서의 반발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 특성 상 시장의 주도적 플랫폼을 정해놓고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초기에 서비스 주도권을 잡은 플랫폼이 오랜 기간 선두의 자리를 지키기도 하지만, 양질의 기술을 더해 서비스를 내놓을 경우 더 많은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에 머물고, 또 콘텐츠의 질과 양은 물론,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셀러(소상공인)의 수익도 늘게 되어 자연스레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는 것이 플랫폼 시장의 속성이다. 또 플랫폼 패러다임 역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자동차·조선과 같은 전통 제조업, 금융업 등과는 달리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며 스위칭 코스트가 없어 점유율이 시시각각 바뀌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법안 내용 자체도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과 규제 간 갭이 크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2020년 4월~2024년 5월)에서부터 현 22대 국회(2024년 5월~)에서 발의된 온플법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되는 내용의 법률이 이미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온플법 제정 당위성을 약하게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온플법은 글로벌 빅테크 들과 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도태시키는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로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며 “AI 주도권을 놓고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 경쟁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보다는 미래 플랫폼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