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경제동력 `재정준칙·반도체 세액공제`…野반대로 2월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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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국가채무 비율 이견으로 국가재정법 이견
추후 공청회 열기로…일정은 미정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도 합의 불발
野 발목잡기에 `K칩스법`도 3월로 연기 전망
  • 등록 2023-02-15 오후 9:10:22

    수정 2023-02-15 오후 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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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인 ‘재정준칙 법제화’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상향도 더 늦춰질 전망이다.

최상대(왼쪽)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의 재정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설 때는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차례의 정회와 속개를 거치며 쟁점 법안을 검토했지만 여야는 결정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추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 여야는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공청회 일정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에 논의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하자고 했다”라며 “22일 (전체회의가) 계획돼 있으니 공청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신동근 민주당 간사가)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에는 이미 의사 일정이 합의돼 있어 3월에 심사할 것”이라며 “오는 2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본회의가 안 열릴 것 같다. 만약 열리게 된다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개인 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와 방식을 규정한 ‘국채법 개정안’은 앞선 법안 논의 지연으로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국채법 개정안은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 외 발행된다.

앞서 개인 투자용 국채를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여야의 대립으로 안건 상정이 불발되며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개최되지 못했다. 결국 전날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잠정 의결한 고향사랑 기부 세액공제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하지 못했다.

아울러 대기업 등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 법안도 3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류 의원은 “전날 마무리 못한 조세소위를 열려 노력했지만 끝내 야당의 반대로 열지 못했다”며 “22일날 전체회의가 잡혀 있기에 그전까지 조세소위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경제소위에서는 △귀속재산처리법 △위원회 정비 관련법 △복권기금법 등 비쟁점 법안만 의결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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