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논의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과잉공급 산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일 비교를 통해 한국의 원샷법 적용대상과 지원 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지난해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불황산업 이외에 글로벌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까지 특정사업재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관련법 적용 업종이 197개나 되지만 한국 정부 용역안은 과잉공급 구조에 처해 있는 산업내 기업만 대상”이라면서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취득 규제를 인수합병(M&A)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자회사나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실에서 그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의 주식을 100% 취득하지 못한다면 매각할 수밖에 없어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다각화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주식매수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토록 하는 정부 용역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무는 최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엘리엇 펀드의 반대의사표시와 경영 참여 선언 사례를 들며 “1990년대 후반 관련 규제 폐지로 기업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업의 경우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충해야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이즌필 제도나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강남 넘어 한강벨트까지…‘서울 집값 정말 잡히나요’[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5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