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당분간 법내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라고 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5월28일 전교조의 노조 설립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인 의견차이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재직 중인 초중고교 교사를 의미하고 해고자는 교원으로 보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에 따라 해고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노조설립 신고서를 받아들이라며 소송으로 맞섰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 선고 시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심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헌법재판소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효력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