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통학로`…고민정, "스쿨존 `옐로카펫`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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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안전 대기공간, 각종 안전표지 설치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안전한 등하교, 운전자도 사고 위험에서 보호"
  • 등록 2020-09-08 오후 5:05:14

    수정 2020-09-08 오후 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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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스쿨존에 횡단보도 아동 안전대기 공간(옐로 카펫)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8일 옐로 카펫을 포함, 각종 안전표시와 무인 교통단속용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민정 의원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 시속 40km에서 30km 하향 조정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 운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 강화(승용차 기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에서 3배인 12만 원)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을 기점으로 그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횡단보도 신호기·안전 표지·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토록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횡단보도 신호등 주변의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도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옐로 카펫`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안내하는 안전표지 및 무인 교통단속용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고, 운전자도 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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