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6월 최종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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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 최종 변론 끝나면 7월 전 1심 결과 나올 예정
인터콘티넨탈 호텔 도어맨, 현장검증 증인으로 채택
  • 등록 2015-03-30 오후 6:18:45

    수정 2015-03-30 오후 6: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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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입법 로비에 연루된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 당 신학용(50) 의원이 6월 같은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는 30일 열린 재판에서 “따로 재판을 진행 중인 두 의원 일정을 오는 6월8일 병합해 두 사람의 최후 변론을 듣겠다”며 결심 공판일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두 의원에게 돈 봉투가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국회 의원회관 등지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 신 의원 변호인은 현장검증 증인으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 도어맨(현관 안내인)을 신청했다.

검찰은 “호텔 측에서 사실조회서 답변을 보내왔는데 안내인은 신 의원 얼굴도 모르고 그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을 불러서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반대했다.

신 의원 변호인은 그러나 “안내인은 사건 당일 호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 속에서 신 의원과 함께 서 있었던 다섯 명 가운데 마지막 인물”이라며 “비록 안내인은 금품수수 현장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목격자 중 한 사람이므로 반드시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신 의원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호텔에 이 안내인을 현장검증 증인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장준현 부장판사는 “다음 달 20일 오후 4시부터 국회를 시작으로 서종예와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겠다”며 “사건 당일 돈 봉투가 오간 현장을 목격한 마지막 목격자인 호텔 현관 안내인을 현장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마친 뒤 다음달 11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두 의원을 상대로 심문하고 재판을 마무리 짓는다. 일정 변동이 없다면 두 의원의 1심 결과가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쯤 나올 전망이다.

두 의원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김민성(본명·김석규)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특정 단체에 이익을 주는 법안을 개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구속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4400만원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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